정암 수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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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흥신소 진행비용 외도단서확보 믿고 의뢰이용 가능한 곳

배우자의 불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도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에, 그 행위 자체를 용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정말 그 동안의 살아온 정이나 아이들 가족들을 위해 한번은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 배신감은 마음에 응어리로 남을 수 밖에 없고 만에 하나 그런짓을 또 반복하면 그냥 신뢰가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이어가기도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에만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간통죄가 그 것인데요.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되었지만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며 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에 극심한 분노를 하며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점차 폐지되었고 선진국 대부분 불륜을 간통죄와 같은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입해서 불륜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불륜을 자유롭게 저지르라는 의미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형법(간통죄)으로 다스리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개입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며 점점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게 된 만큼 간통죄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여전히 불륜은 이혼 이유가 되고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불륜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불륜은 그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요.
배우자의 혼외관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및 성적 순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잠자리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도 정서적 불륜이어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불륜을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부터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해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 입니다.
만약 상간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이 내 배우자와 불륜을 했고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증거로는 그리고 통화 녹음과 대화 녹음 있는데 두 사람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안됩니다.
나도 대화에 동참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나와 대화를 하며 불륜을 인정하는 배우자나 상간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 행선지나 블랙박스 영상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숙박한 호텔 예약내역서나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도 있습니다.
상대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대 또한 피해자이므로 상간자 소송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연령, 재산, 이혼 여부, 불륜의 기간, 정도 만남의 횟수,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통죄는 형사를 대동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혼 소송도 상간자 소송도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 즉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해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완벽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나 상간자를 추궁하여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간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불륜을 소문내며 망신주는 사적인 보복 등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