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수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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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한변협 등록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 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3,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이 멀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왜 그러는지 몰라 배우자에게 물어봤지만, 일이 바빠서 그런거라며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의 숙소에 들이닥쳤는데요.
역시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느낌대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예상하고 갔지만, 막상 그 상황을 지켜보니 의뢰인은 너무나 큰 배신감과 자녀들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에 문제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연락하고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으며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해 본 결과 위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상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다행히도 의뢰인이 발견한 상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발각된 이후 의뢰인이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뻔뻔하게 계속해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었던 만큼 자녀를 외부모로 키우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 및 제가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 그리고 발각된 이후의 상간자의 태도 등을 법원에서 알아보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상간자는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였지만, 본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인해 이를 반박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더 이상의 변명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의뢰인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게 되었는데요.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실은 상간사실과 고의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태도는위자료를 정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위자료 감액, 증액 요소를 빠짐없이 변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상간 경위에 대해 빠짐없이 문의하고 해당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본 변호사가 가장 우선시하여 신경쓰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상간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외도한 사실을 용서했다고 판단해 위자료가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땐 여러 가지 이지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상간자의 태도,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같은 사실이 굉장히 주요한 증거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은 상간소송 3,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아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남편 혹은 아내가 외도를 저질러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무조건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 증거를 수집하기가 너무나 애매해 장기간으로 이어질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저에게만 상담을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고도 여러 다른 이혼전문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신 후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셔서 좋은 결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